농협법인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조건
농협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요건 안녕하세요, 전직 검사이자 전직 국세청장인 조세전문변호사 김영애 검사입니다. 농교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농어업사업자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낭독됩니다. 원고는 원 농어업법에 따른 곡물 재배 소득에 대하여 특별구제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법인 비과세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 원고는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