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 5400,96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1년 소득 기준 2022년 7월 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국민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재단, 협회 등)에서도 저소득 지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2년 5,400,964원 대비 5.47% 인상 5121,080원입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전체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돼 2022년 2,077,892원에서 2023년에는 1,944,812원으로 오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 복지급여 선정 기준도 확정됐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는 급여 종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 4인 가족 선정기준-생계급여는 30%(1,620,289원)-의료급여는 40%(2,160,386원)-주거급여는 47%(2,538,453원)-교육급여는 50%(2,700,482원)
급여의 종류는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총 7종이 있습니다①생계: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지원②의료: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③주거:임차료(임차가구), 주택개량(자가가구) 지원④교육:학생수급자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의 지원⑤해산: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⑥장제:사망시 1인당 ⑦자활: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포함되더라도 가족의 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 시 가구 수에 포함된 가족의 범위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 다릅니다.
평균소득은 일부 소득만 올라도 평균이 높아지면 올라갑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자의 소득이 급증해도 평균소득이 올라 저소득이나 중산층의 소득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해서 소득이 딱 중간인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평균소득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 가구가 있다면 소득 순으로 500만 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소득은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2년 7월 말까지 각종 복지급여 기준이… sexysbkang.tistory.com기준 중위소득 계산 시 가구 수에 포함된 가족의 범위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 다릅니다.
평균소득은 일부 소득만 올라도 평균이 높아지면 올라갑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자의 소득이 급증해도 평균소득이 올라 저소득이나 중산층의 소득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해서 소득이 딱 중간인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평균소득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 가구가 있다면 소득 순으로 500만 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소득은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2년 7월 말까지 각종 복지급여 기준이… sexysbkang.tistory.com수급자 선정 기준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소득인정액 기준 ②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소득인정액기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이전소득 : 연금·수당 등 “공적이전소득”과 친족·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을 포함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의료비 등 추가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부채)-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초과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환산* 일반재산 4.17%는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거)한다고 가정(100%/24개월)하여 산정*현금화 가능성(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재산은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 적용*자동차재산은 차량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감정 등을 고려하여 월 100% 적용(생업용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각종 특례 있음) – 주거용재산한도: 아래 표의 한도: 주택가격을 초과한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 생계급여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단, 부모 또는 자녀가 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아래에는 소득평가액 계산방법과 제외되는 금품, 재산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에 관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964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히 매달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해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소득기준. sexysbkang.tistory.com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964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히 매달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해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소득기준. sexysbkang.tistory.com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964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히 매달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해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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