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대억제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후 한미 대표단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대대한민국 억제력 강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한미확장억제훈련(DSC TTX)에 대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욱 발전하는 추세를 반영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채택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력과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핵배치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측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우방국에 대해 그 힘을 막론하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한미동맹의 역량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선진 재래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억지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능력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이행 등 각 분야에서 강화된 억지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고, 작전훈련이 전개에 대한 상호이해와 동맹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의견도 나눴다.

또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평시 대응책 마련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조치들을 개정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후속 TTX를 개최해 한미 양국 정치인, 군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미래의 정부 관리들이 참여합니다.

같은 시각 23일 한미 대표단은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핵잠수함 훈련시설을 시찰했다.

한국과 미국이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공동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수함 소함대 사령관인 토마스 뷰캐넌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운용하는 핵잠수함 전력은 강화된 연합군 억지력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역사상 최초의 핵잠수함기지 공동방문이 강화된 억지공약의 실증적 발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훈련에는 허태근 주한 국방정책실장,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리처드 존슨 미 국무부 핵·WMD 대응 담당 차관보가 공동대표했다.

우리측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국무부, 국방부, 합동정보부, 전략기획사령부 등 한미 양국의 국방·외교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 국무부가 참여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북한핵대응정책과(02-748-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