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이 흩날리는 화사한 봄날,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마음까지 들뜨네요.
오늘은 토지 투자에서 알아야 할 지정 교체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땅속에는지명을가지고있습니다.
28가지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토지를 투자할 때 잘 알 수 있는 것이 앞, 답, 과입니다 밭과 논, 그리고 과수원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임야는 산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5가지항목이중요한이유는28가지지정중에서전,답,과는농지이기때문에집을짓기위해서는농지전용부담금을내고지명을대로바꾸어야합니다.
지목이 임야임을 대(大)로 바꾸기 위해서는 산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과 산지전용부담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계산방식 허가면적㎡*(공시지가의 30%)단, 공시지가의 30% 상한금액은 ᅨ 例示예시 1:200㎡*(**30%)=ᅨ 例示예시 2:200㎡*ᅩ 農地=ᅩ 農地농지전용부담금 계산방식은 ㎡당 허가 면적에 공시지가의 30%를 곱하면 됩니다.
공시지가 30%의 상한 금액은 ᅵᆸ 公示 です입니다.
예1에서 농지전용시 농지전용면적이 200㎡일 경우, 공시지가가 ㎡부하기 30% 계산을 하면 ㎡부하기 농지전용비가 부과됩니다.
예2에서 전용면적이 200㎡입니다만, 공시지가가 ᅵ の인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30%라고 ᅳᆯ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한의 ᅳᆯ을 올립니다.
200㎡ 곱하기 ᅵᄆ で이라면 농지 전용 부담금이 ᅵ 200가 됩니다.
그러면 산지를 대지나 다른 것으로 지정을 바꿀 때 산지전용부담금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부담금비율 허가면적 * [단위면적당금액=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단위면적당금액 준보전산지: ᅡᆫ/㎡ 보전산지://㎡ 산지전용://㎡ 2022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단가[㎡ 기준]산지 전용 부담비용은 허가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금액입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준보전 산지는 제곱미터에, 보전 산지는 제곱미터에, 산지 전용제한 지역은 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자,그럼제목을변경하는순서를살펴보죠.먼저 개발행위허가 농지,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가 있는 시, 군, 구청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심사를 받은 후 10~30일 정도 지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2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농지전용 시에는 반드시 경계복원 측량을 해야 합니다.
경계가 불분명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와의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으로 건축을 할 경우에는 경계복원 측량을 반드시 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후 토목공사나 부지조성 등 형질변경을 거치게 됩니다.
농지나 임야가 있을 때 집을 먼저 짓고 ‘대’로 바꾸고 싶으면 먼저 집을 짓고 준공 검사를 신청합니다.
이때 준공검사를 하지 못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준공되어야지명이변경이가능합니다.
준공 후 건축물 대장이 나오면 지정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정변경 신청은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고 지적공부를 담당하는 부서를 방문하여 지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건축물 대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바로 토지 이동이 됩니다.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며칠 안에 전, 답, 과나 임야에서 대자로 바뀝니다.
만일 곧바로 집이나 공장, 창고용지 등을 지을 경우 개발행위허가와 복잡한 철도를 거치지 않고 건축하려면 지목이 전, 답, 과, 임야가 아닌 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투자에서 알아야 할 지목 변경 방법과 비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