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의 의미, 검수완박이 뭐냐고?
요즘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
검, 수, 팔, 박… 이 단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미리 아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 포스팅이 진영을 떠나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자!
검수완박의 의미는 우선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거 머리글자만 딴 줄임말이다 맞네!
맞네. 하나씩 단어를 집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단어가 된다.
자,그러면이런단순한의미외에도더구체적이고자세한설명까지이번글을통해해보도록한다.
아무래도 정치 관련 주제여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일단 검수완박이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목표와 관련 입법 시도 등 모든 것을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물론 이 단어나 약칭을 누가 만들었고 언제부터 사용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어떤 글에서는 검찰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하지만 불확실한 정보다.
언론에서도 그랬고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자!
만약 검수가 완료되면 검찰은 수사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기소 및 공판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일부 부분적으로 수사 권한이 유지되기 때문에 완전한 수사권 박탈은 아니다.
다만 그 내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유지되는 수사권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돼 행사하게 된다.
검수완박 이유는 몇 가지 있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5월 출범하지만 윤석열 사단 특수통의 칼끝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는 더불어 민주당에 악재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정권 하에 있던 모든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게 되고 민주당 관련 이슈도 다시 파헤치게 된다.
떠올리는 것만 해도 적어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작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 검수 완박 여론조사는 이전에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결과가 4월 18일4월 20일 이렇게 나왔지만 찬성이 39%. 반대하는 여론은 50% 정도였다고 한다.
반대 의견이 더 높았고 지지 정당별 찬반 비율은 자민당이 찬성 69%, 국민의 힘은 반대 83%였다고 한다.
최근 뉴스를 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법안심사를 완료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며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율을 거쳐 늦어도 4월 29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힘 양당 원내대표는 4월 22일 박 의장이 마련한 검수완박 중재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나라의 힘은 합의안에 서명한 뒤 6대 수사권 중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남겨둬야 한다며 재논의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 다시 파국으로 치닫는다.
어쨌든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 취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입장이고 국가력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글을 통해 검수완박의 의미와 그 밖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양당간의 불꽃 튀는 신경전과 싸움.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
이번 문제에 제 사견을 좀 보태자면… 솔직히 5년 임기 동안 그동안 뭘 하고 퇴임 2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할 상황인지. 검찰의 손발을 자르고 뭐하려구? 솔직히 말해서 내 생각에는 이상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근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아무리 보호하고 싶어도 그렇지 물론 반대로 독일 모터스 주가조작범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해야 하는 건 사실. 다만 방법이 좀 그렇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포스팅을 통해 간단하게 검수완박의 의미를 알아봤다 이게 줄임말이었다니…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다 글자수 차이가 없는데 풀어서 써도 되는데… 아무튼 이 단어가 요즘 정치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내 생각엔 어쨌든 고인의 물은 썩기 마련이다.
그 그룹이나 집단이 스스로 정화작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개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물론 그냥 내 생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