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유동성이 완화되고 자산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대출이 상승해 대출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윤 당선인의 #대출규제 완화 공약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 연차협의보고회 발효를 하고 한국의 LTV DSR 규제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정리해보겠습니다.
LTV 규제 완화
LTV는 주택 담보 가치에 의해서 정해지는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주택 담보 대출 금액, 선순위 채권, 임차 보증금을 더한 값을 담보 가치에 나누어 책정한다.
현재 LTV규제 현재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20%LTV가 적용되고 있다.
비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70%의 비율이 설정되어 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LTV계획 규제권과 비 규제 지역 구분 없이 LTV비율을 70%까지 높이고 대출을 해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 9억원 주택 예상 계산, 현재 LTV가 40%적용되고 있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9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경우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3억 6000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윤 당선자의 공약을 실현하면 투기 과열 지구의 LTV비율이 70%로 상향 조정되고 6억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DSR규제 완화
DSR은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 대비 대출액 한도가 결정되므로 저 소득자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DSR규제 현재 DSR은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40%(금융권 50%)로 설정되어 있다.
LTV를 70%로 높이면 8억원의 주택을 살 때 5억 6000만원까지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LTV완화로 대출 폭이 커져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의 세입자는 DSR40%규제 때문에 최대 3억 5000만원(30년 만기, 나이 4%금리)까지 빌릴 수 있다.
다른 대출이 있으면, 허용되는 주택 담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윤 당선자 LTV계획 DSR규제 기준인 총 대출액 2억원을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월에 시행될 예정이던 1억원 이상의 대출에 DSR40%적용 방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청년층, 무주택자 등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정 조건 해당자에 DSR한도를 “핀셋 완화” 한다는 예측도 있다.
가계 대출 총량 관리제도 사실상 폐지된 상황이다.
대출 규제 완화 절차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 고시를 통해 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제도 구두 지시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 동의 없이 행정예고만 거치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인수위의 규제 오진화 결정이 끝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기사 이렇게 읽습니다] 윤 당선인 공약 ‘LTV 완화’ 촉각…부동산 대출 규제 변화 생길까◆경제신문은 내 친구◆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에 따라 차이 없이 70%로, 첫 구매자에 대해서는 80%로 높여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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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대출규제강화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L) 적용 등 거시건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2년 연차 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출처 : 연합뉴스
LTV규제 강화, DSR적용 더욱 강화 권고 29일”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LTV규제 강화, DSR적용 등 정부 거시 건전성 조치에 대해서 환영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한국의 금융 상황에 대해서는 낮은 부실 채권 등 건전성이 확보했지만 중소 기업의 부채 수익성 등은 취약하다”라고 지적했다.
+경기 침체시의 과감한 대응 주문:”한국 외환·재정.금융 정책의 정상화 속도가 적절하다”면서도”스태그 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등 경기 침체의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에는 과감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종합 부동산세 양도 소득세제 효과를 재검토 권고”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때문에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정책을 전개했지만 이로 인해서 민간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며 그 효과가 적정할지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성장률 발표 IMF는 올해 1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와 같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3%를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제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제2분기 이후 오미크론의 상황이 진정되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세, 공급망의 회복 등이 이뤄지면 소비자가 소비한다.
투자 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이는 16조 90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보정 예산 등의 효과도 반영된 결과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2.8%전망,+올해 물가 상승률이 한은 전망치와 같은 3.1%제시했다.
대출 문턱 단숨에 낮추는데 IMF ‘LTV·DSR 더 강화’ 권고, 왜?올해 한국성장률 전망치 3.0% 유지물가는 3.1%로 한은과 같은 www.mk.co.kr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