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미국의 금본위제가 종식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은 미국 달러를 금에 고정하는 체제를 정식으로 폐기했다.
이는 미 달러 유통량이 더 이상 금 보유고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하룻밤 사이에 달러는 자유변동통화가 돼 다른 세계 통화와 비교해서만 가치를 측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금화, 금괴 등의 개인 소유에는 제한이 있었다.
1974년 12월 포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이후 미국인들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금괴를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많은 일이 일어났다.
금값은 더 이상 고정되지 않아 1974년 말부터 1980년까지 385%나 폭등했다.
미국이 역사적인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금값은 온스=850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 50년간 금값은 46배 이상 올라 연평균 약 8%씩 오른 셈이다.
2021년은 닉슨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지 50년이 되는 해다.
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면 투자자들에게도 유익했다.
세계 금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있는 자산 중 하나이며, 1,450억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오로지 S&P500과 미국 국채만 많이 거래되고 있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폭주하는 부채의 시대
물론 단점도 있었다.
금본위제가 폐지된 뒤 정부의 지출 절제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갈수록 부족하다는 것이다.
1971년 이전에는 달러를 발행하는 데 자연스러운 한계가 있었고 신규 달러 발행량은 국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금의 양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달러는 실물자산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신용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부채는 미 경제규모의 130%가 넘는 천문학적인 28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의 정부지출은 금본위제 폐지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시대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를 살펴보면 1960년 미국 연방부채는 경제 규모의 절반에 불과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앞으로 정부 부채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78세가 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미국 성인에게 1400달러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1조9000억달러의 경제구제책을 요구했다.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의 금 보유액은 공식적으로 약 2억6100만 온스로 금액으로는 약 493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처럼 큰 경제를 지탱하기에 충분한 양은 아니다.
금 1온스 가격이 10만달러가 되지 않는 한이다.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만들자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있었다.
금처럼 공급이 제한돼 있고 확장 잠재력도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
목요일(21세기 21번째 해의 21일차)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큰 가격 조정을 거쳤으며 각각 13%와 19%에 육박하는 기세로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의 무제한 통화공급 시스템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현대 통화 이론의 대두
이 모두가 현대통화이론(MT)의 빠른 채택을 보여준다.
쉽게 말해 MMT 지지자들은 미국이 하는 것처럼 자체 통화를 발행하는 정부라면 세수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지출을 늘려도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부가 가계부가 적자가 나면 돈을 더 발행해 적자를 메우면 된다고 한다.
이미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2020년 미 연방정부는 총 6조5500억달러를 지출했으며 걷은 세수 3조4200억달러의 거의 두 배 규모였다.
더욱이 가장 유동성이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통화를 포함한 M1 통화 공급량은 2020년 1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7%나 증가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레이 달리오가 수차례 “현금은 쓰레기가 됐다.
”고 말한 이유다.
자료 출처 : U.S. GlobalInvestors, “Closing the Gold Windows Opened the Dorto Modern Monetary Theory